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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과 지금 무역 협상 시한이 다음 달 8일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주 내에 협상 대상국들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의 제스처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7월 8일이라고 유예기간을 거기까지 해놨으니까 그 안에 협상을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삼성공조 주식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가자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좀 빨리 하기를 기대하는 트럼프 정부가 있지 않을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대단히 기대하고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금 무역 협상 시한을 스윙종목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연장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제 대미 협상팀이 꾸려지고 있는 단계인데 과연 시한 내에 연장을 하지 않고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협상 시한하고는 상관없이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시한을 무조3D테마주
건 넘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임할 때요. 시한에 쫓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대미협상팀은 지금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업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케이알제2호 주식
미 피터슨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임명이 되셨고요. 또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유력한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인사 모두 통상본부장을 한 번씩은 맡았던 인물이신데 새 진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일단 지금 당장 미국과의 통상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써니전자 주식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끝내자고 하는 신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두 분을 좀 아시나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잘 알고요. 그리고 두 분 다 통상협상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고 여한구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3년 전에 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고 김현종 전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또 통상교섭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하고의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현종 전 본부장의 경우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 철강 관세 문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협상을 하신 것으로 그런 세간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사실 20년 전에 처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통상을 맡으셨었죠. 그때도 통상교섭 본부장을 하셨고요.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협상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밀고 땡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협박이나 위협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그러한 협상의 전략을 협상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네네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물론 당연히 영어가 유창하신데 그런 것도 강점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협상 전략, 협상 태도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가장 지금 임박해 있는 외교 일정이 15일에 있는 캐나다 G7 정상회담, 정상회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요 논의 아젠다가 어떤 게 있냐 봤더니 AI, 에너지 안보, 글로벌 무역 질서와 관세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G7 정상들이 어떤 논의를 주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이번 G7 같은 경우는 사실 7년 전에 캐나다에서 또 G7 할 때 그 당시에 일종의 악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수상을 비롯해서 유럽하고 사실 그때 거칠게 붙었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캐나다 마크카니 총리가 새로 데뷔하는 시점인데 부딪히지 않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그렇지만 미국과 다른 6개 국가의 약간의 시각차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또는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네, 실제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지 공동성명은 없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G7이 이제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배경,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작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작년에는 사실 그건 주최국의 결정입니다. 작년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재 G7에 버금가는 그런 국력과 그리고 또 G7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대단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K-민주주의. 그러니까 G7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인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훌륭한 모범을 이번에 보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을 굉장히 G7 국가들이 부각시키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나 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대단히 인상 깊었다고. 저도 굉장히 자주 나가는데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라인들, 우리 외교 안보 라인과의 만남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예상해 볼 만한 결과 같은 건 없을까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지금 일단 우리 외교 안보라인이 대충 윤곽은 나오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됐죠. 가장 중요한 게 외교부 장관인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G7,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7월, 9월 계속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진영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G7 정상회의 바로 뒤에 24일에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 여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초청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눈치를 좀 본 것 같긴 한데 고심 끝에는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하는 분위기 같거든요. 러시아 푸틴하고 통화는 또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를 버린 건가요? 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아니 버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명분이 생각해 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유럽과 미국의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왔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현재 그런 것이 공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그건 좀 너무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토 정상회담을 참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상이 참석한 것은 전임 정부의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전부터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나토 참석 자체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지원해야 되느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그런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거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참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정부는 완전히 전임 정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어떤 외교 안보 군사 전략을 취하는구나 라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참석을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원전, 방산 이런 쪽에서의 새로운 협력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나토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계속 군사비를 더 늘리고 방위 안보를 더 강화시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걸 갖다가 3년, 5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한국으로부터의 방산 협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이 나토에서 긴밀하게 논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패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미국과의 상화관세의 협상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상호관세 협상, 어떤 협상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두 가지 전부 다 우리는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 반 정도는 품목관세에 해당돼요.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상호관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쪽 관세를 균형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철강 같은 경우에 또다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쿼터, 쿼터로 가게 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우리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협상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호 관세 분야는 결국 우리가 무역 수지, 우리가 흑자가 지난 2, 3년 사이에 전임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그것 때문에 25%가 된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과거의 실적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20%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면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수출을 줄인다기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해서 흑자 자체를 줄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산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이만큼 수입 흑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만큼 품목 금액을 줄여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문득 떠오르기로는 에너지 수입 같은 걸 좀 늘리거나, LNG 같은걸 수입하는 카드가 있을것 같은데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에너지 수입 여러 가지 또 미국이 강점이 있는 농산물도 있고요. 농산물에 에너지 수입 다 포함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전 분야에 대한 전략도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정상과 통화를 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원전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뛰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러니까 원전 분야 관련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50년 100년을 길게 봤을 때는 원전 보다는 신재생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브릿지 에너지라고 그러죠. 중간에 가는 에너지로서 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에 대한 해외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한국형 원전 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 웨스팅하우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기대감도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와 북한에서 대남, 대북 방송을 서로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양국의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사업이 벌어진다거나 이걸 기대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양국 관계 전망하세요?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신뢰관계를 회복할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만이라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 미국 협상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에게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 8년 전, 7년 전하고 지금 자신, 북한하고는 체급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핵무기 전달 체계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한 상황에서 핵군축, 핵감축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상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인 행위만 줄이고 신뢰 회복하는 것이 일단 첫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사실 전임 정부에서 불필요한 언사나 행동을 가지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더 높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또 완전히 다른 걸 다 하고 친중으로 가자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할 것인데 지금 보면 내년에 에이펙이 중국이 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정상들이 와서 그림이 좋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시진핑 주석을 이번 경주로 초청을 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또 가고 그래서 굉장히 기회가 좋아요. 기회가 좋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에이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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