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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6-12 12:0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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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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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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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세대간 일자리 전쟁의 서막
2026년 3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2026년 6월 치뤄지는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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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65세 고용연장 입법안을 마무리하기로 노동계와 약속한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시켜,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노사·청년·전문가 등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게 우량주식
핵심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청년 고용 축소, 기업 경영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최대 유권자 집단인 5060 베이비부머세대 표를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반대 목소리를 눌바다이야기백경
렀다.
*2024년 선거관리위원회 연령별 유권자 통계를 보면 2030 청년유권자 규모는 20대(13.1%) + 30대(14.9%) = 약 28.0%다. 5060 베이비부머 유권자는 50대(19.6%) + 60대(17.7%) = 약 37.3%다. 베이비부머세대 비율이 9.3%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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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나라냐”…청년들 헌법소원·분노의 거리시위
65세 정년연장 발표 이후, 대학가와 청년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청년직장전쟁, 일자리는없다, 60대가공채막는다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장악했다.
청년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정년연장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년단체들은 “정년연장법은 청년에게 돌아와야 할 기회를 고령세대가 독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법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가 목적이고,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침해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경기, 산업구조, 인력수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까지 겹쳐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년연장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탓에 임금피크제마저 무력화하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공채 제도를 폐지했다.
인공지능(AI)도입과 공장 자동화를 서두르는 한편 일부 기업은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기업 노조의 내부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회사 노사는 이면합의를 통해 “조합원이 60세 이전에 희망퇴직할 경우 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는 문구를 단체협상안에 포함시켰다. 10년전 사라졌던 신음서제가 부활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마저 세습하겠다는 거냐”고 분개했다. 심지어 기성세대조차 “대기업 노조의 탐욕”이라며 등을 돌렸다.
*2018년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등 13개 회사가 단체협약에 자녀 고용세습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음서제’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시자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업들은 단협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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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2배로…정년연장 역풍에 민주당 총선 참패
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1년새 두배이상 높아져 두자리수로 치솟았다. 구직활동마저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은 100만명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평균 1명(0.4~1.5명)이 감소했다.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청년(15~29세) 실업률은 6.6%다.
광화문 광장에선 청년단체들 주도로 정년연장 철회, 청년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언론은 연일 ‘정년연장-세대전쟁’ 보도를 내보냈고 대학 진학률마저 하락하는 등 정년연장 후폭풍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년연장이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2028년 4월 제 23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2030 청년세대가 대거 등을 돌린 여파가 컸다.
당초 정년연장에 환호했던 베이비부머세대에서도 실제 혜택은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그친데다 자녀들인 청년층의 좌절을 목격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은 “정부가 고령층 표심에 집착해 청년의 미래를 팔았다”고 직격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총체적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개혁신당은 호기를 맞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광화문광장 집회 단상에서 “정년연장은 기득권 세습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연설로 화제를 모았다. 개혁신당은 수도권에서 약진하며 23대 총선에서 22석을 확보, 제3당으로 도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참패, 국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들마저 몰락하면서 국회는 4년 만에 여소야대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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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5세 정년연장 철회…‘계속고용 의무제’로 선회
사회 갈등 격화, 기업 경영난 심화, 총선 참패까지. 압박이 임계점을 넘자 정부와 여당은 결국 후퇴했다. 정년연장 확대 시행을 앞둔 2028년 6월, 고용노동부는 정책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정년 65세 일률 연장을 중단하고,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로 정책을 수정했다.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안했던 ‘자율 설계형 계속고용제’를 대폭 수용한 안이다.
다만 정부는 직무 변경 없는 임금삭감을 금지하고, 정년 이전 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청년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쿼터제’도 도입했다.
기업과 청년층은 환영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거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했고,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바뀐 정책에 분노했다. 광화문 광장은 청년들 대신 노동계가 주도하는 정년연장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5060세대들로 넘쳐났다.
2026년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불씨가 된 세대간 갈등은 이재명 정부 후반기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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