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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나랏빚 걱정한 이주열.."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복햇원  (20-10-15 10:4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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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에서 동결
"적극재정 불가피하지만, 국가채무 억제 노력 필요"
"단순성·강제성·유연성 기준서 재정준칙 살펴야"
"저금리 속 가계부채 증가, 일관된 건전성 정책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원다연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주열 총재는 14일 당장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나라빚뿐 아니라 저금리 기조 속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가 정상 궤도로 올라설 때까지는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기준금리는 기존 0.50% 수준에서 또다시 동결했다.

“저출산·고령화 빨라 의무지출 급증할것”…‘엄격한’ 재정준칙 강조

이주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0.50%까지 내려온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금통위에 대한 관심은 한은이 내놓을 경기 진단에 쏠렸다. 이 총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라빚과 가계빚이 모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지난해까지 40% 아래에서 관리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43.9%로 올라섰다. 2024년에는 58.3%까지 올라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귀담아 들을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에 ‘자기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의무지출의 급증을 고려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에서 대폭 후퇴한데다 시행 시기도 2025년으로 미뤄져 ‘맹탕 준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총재도 이같은 평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이라든가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IMF가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단순성(재정총량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게 제시되어야 것) △강제성(법적 구속력이나 투명한 감시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 유연성(위기시에는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둔 것에 비추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엿다.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되지만…거시건정성 정책이 중요”

저금리 기조 속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 쏠림이 이어지며 가계빚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에도 이 총재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은이 전날 내놓은 ‘9월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한달새 9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속보 작성(2004년) 이후 사상 최대였던 지난 8월(11조7000억원)에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장 금리 정책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저금리 상황이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책 대응의 우선 순위를 한은의 통화정책보다 정부 정책을 여전히 우선으로 둔 것이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에도 대체로 경계하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피력한 금통위였다”고 평가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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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산재 노동자, 10명 중 3~4명만 원직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았습니다.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닦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배송 도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3~4명만이 본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복귀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준으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재활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를 입은 우리나라 노동자 1만9030명 중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 또는 창업한 ‘직업 복귀자’는 1만1704명(61.5%)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주(92%), 뉴질랜드(88%), 독일(82%) 등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원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35.4%로 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원직장 복귀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적 지표다.

위 기사의 핵심 내용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거나 다시 취업한 경우, 또는 창업한 경우 등 직업을 갖게 된 경우는 61.5%이며 원래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35.4%라는 내용입니다. 원직 복직 비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직업 복귀 비율과 원직장 복귀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0년 전보다 수치가 높아지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많은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다시 직업을 얻거나 원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018년 55.6%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 넘게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한 후 원래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같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은 더욱 낮아 22.9%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한 후 10명 중 2명 정도만 원래 직장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각각 39.5%와 4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격차가 32.7%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재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직장복귀율 역시 정규직은 2014년 62.7%에서 2018년에는 74.4%로 11.7% 높아졌지만 비정규직은 2014년 59.4%에서 2018년 51.7%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한해 490명가량에 달하지만 산재 신청 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는 487명이었지만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 산재 신청은 모두 95건(승인 76건)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비율이 낮은 것은 재해자가 입증 책임을 가진 현행 법규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는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일 사망한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씨(48)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7~2020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입직 특고노동자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할 수 있지만 노동자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종씨도 생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쯤 출근해 오후 3시쯤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에 나섰습니다. 그는 4시30분쯤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자신의 택배차량 안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그는 오후 7시3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 9~10시까지 하루 14~15시간 일했습니다. 코로나19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하루에 배송하는 택배량이 최대 4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 밖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김씨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유족 보상 안 받아도 돼. 너는 치료받는 동안 손가락 빨아도 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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