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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징역을 살다 무죄가 밝혀진 일본 사건.jpg
   가정철  (20-10-14 13:01)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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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징역을 살다 무죄가 밝혀진 일본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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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 사람에게 강1간 당했다'


남성 '나는 하지 않았다'


재판관 '예, 유죄, 징역 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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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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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1간당했다는 거 실은 거짓말이었다'


남성 '누명을 써서 지위도 명예도 다 잃었다, 오사카를 고소한다'


재판관 '증언은 거짓이었지만 수사는 성실하게 했으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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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이 ?같은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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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누명사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오사카 지방 재판소


마이니치 신문 2019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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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죄등으로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재심무죄가 확정된 오사카시 거주 남성(75)와 아내가 불충분한 수사와 재판소의 오판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국가와 오사카부에 약1억4000만엔의 국가 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재는 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남성측은 항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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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주주의를 넘어 유사법치주의인게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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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남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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