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씨 관련 사건 선고결과들〉▶서울동부지법, 2004.11.29 정대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한국저축은행에 ‘근저당권부 채권액 152억원중 50%의 권리는 정대택에게 있다’는 허위내용의 증명우편을 발송해 최씨의 신용훼손
2) 최씨에게 ‘계약금 10억원을 날리기 싫으면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해 약정서에 날인을 받아 강요.
3)2003.11.21. 강요로 날인받은 약정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해 수익금과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기미수
▶서울동부지법, 2005.4.20. 정대택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에 최씨가 자필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인영 등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했다’고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혐의
▶서울동부지법, 2005.9.16. 정대택에 징역 1년 선고.
1)2003.11.16. ‘국세청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질의하겠다’, ‘최씨의 사업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최은순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
2)2003.3.22. 최씨에게 ‘집 앞으로 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말해 협학한 혐의
3)2004.9 최씨가 강요 등 사건에서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내용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
▶서울동부지법, 2006.3.30. 정대택에 징역 2년 선고
1심 선고받은 3건 병합, 항소심 선고
▶서울동부지법, 2006.3.22. 법무사 백모씨에게 징역 3년 선고.
1)2004.3.1.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정대택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각종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합계 2억원을 최씨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최씨에게 탈세사건과 관련해 검찰청 계장에게 인사비가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건네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법, 2006.7.13. 백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2012.1.18. 정대택에 벌금 1000만원 선고.
1)최씨가 자신을 강요죄 등으로 무고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
2)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해 본인을 무고했고, 자녀를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서울동부지법, 2015.8.20 정대택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12년 사건 항소심
▶서울동부지법, 2017.1.12. 정대택에 징역 1년 선고.
1)2008년 10월 김모씨가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
2)2012년 11월 최씨와 김씨가 ‘정대택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서울동부지법 2017.10.20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2012.9.27 백모씨 진술번복을 근거로 한 재심신청 기각. (대법원, 2013.9.30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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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 중앙홀 전경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