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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8. 22(목) 14:00, 전국경제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기업인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신가. 정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힘을 북돋아드리고 더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허창수 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회장님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가. 중간에 좀 쉬시겠다는 생각도 하셨는데 전경련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뿌리칠 수가 없으셔서 계속 맡으면서 봉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 저부터도 감사드린다. 허창수 회장님, 기업인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들 많이 논의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전경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계의 리더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다. 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많이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다. 우리 당이 기업인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들 찬찬히 잘 새겨듣겠다. 실질적이고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10대그룹의 계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54% 줄었다는 통계를 봤다. 특히 2분기에는 무려 63%나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하락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게 되니까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마 그런 예측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가 정말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전경련도 앞장서서 뛰어주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이다. 이 정부다.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기업 가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뒷받침을 해줘야 할 텐데, 그래도 모자를 상황인데 사실상 현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다. 기업들이 간절히 바라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말은 규제개혁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규제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제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개혁은 말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 그래도 올 연 초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만 경기부진, 투자 감소, 고용참사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나. 현장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막무가내 탈원전, 이런 좌파 경제정책들을 고집한 결과라고 저는 확신한다.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그런 결론에 공감하고 있다. 민노총 등 강성귀족노조의 온갖 전횡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 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놓고 이 정권은 대기업들에게 엉뚱하게 책임을 돌리기까지 하고 있다. 부품소재 국산화가 미진한 까닭이 대기업 탓이라고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도, 글로벌 가치 사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정말 답답한 경제무능 정권이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오히려 제가 답답할 지경이다.

 

게다가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이 틈만 나면 허황된 평화경제 이야기를 한다. ‘남북이 평화경제만 이루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제론을 펴고 있어서 더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지금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경제계, 전문가 그리고 언론 등 우리사회 전역에서 꾸준히 정책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당이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10가지 건의사항들을 받았다. 큰 틀에서 우리 당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 당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앞으로 서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대하겠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건의해주신 외교적 해결노력, 화학물질 규제완화, 통화스왑 확대 등은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이다. 지난번에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할 때에도 제가 제일 먼저 외쳤던 이야기가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적 노력으로 풀 일을 경제로 풀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빨리 한일 정상회담을 여시라. 필요하면 특사를 보내서 이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앞으로도 더욱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

 

투자 활력을 높이고, 백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재지원 등의 방안도 우리 당에서 이미 여러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도 여러분들의 건의사항과 우리 당의 정책개선 노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조만간 우리 당에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늘 주신 건의사항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우리 먼저 뛸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준비하신 여러 건의사항들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규제완화 문제나 보충사항들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우리 당의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셨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다 오셨는데, 제가 쭉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참석 예정자로 되어있는 분들 보다 우리 당에서 더 많이 온 것 같다.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숫자로써가 아니라 내실 있는 대응책들을 잘 마련해서 여러분들 정말 경제하기 좋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 8.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