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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5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2024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고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대폭 넓힐 방침이다.
정부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런 책상물림 대책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살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방향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게 고작이다. 돈을 더 풀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자 요란한 제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이 무너지니 초대형 육성책을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서비스업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푸는 일이다. 국내 규제를 피해 네이버가 일본에 핀테크(IT금융) 거점을 만들고, 유전자 분석기업 마크로젠도 해외에서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39번이나 규제 개혁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극명한 사례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원격의료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 정부가 두 번 바뀐 뒤에도 여전히 발목 잡힌 신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고 극찬했다. 그렇다면 돈만 풀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당장 국회에서 낮잠 자는 서비스발전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규제 하나라도 철폐해 보라. 지금은 모호한 청사진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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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 Defense Minister Hulusi Akar, left, speaks with British Defense Minister Penny Mordaunt during a meeting of NATO defense ministers at NATO headquarters in Brussels, Wednesday, June 26, 2019. (AP Photo/Virginia 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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