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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도, 술 덜 깬 상태도 안돼요…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서이이  (19-06-25 01:19)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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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앞두고 24일 밤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25일 자정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딱 한잔도 안된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오늘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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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중학교 급식실 수도에 씌워둔 하얀색 마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나 거즈 등을 사용해 자체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먹는 물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24일 인천 수돗물 1차 수질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 지역에서 채취한 수돗물이 망간·철·탁도·증발잔류물 등 13개 항목이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현미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장은 ”수질 기준에는 맞지만 수돗물이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실제 음용해도 되는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안심지원단은 지난 22일부터 인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도 지역 정수장·송수관로 등 급수계통과 아파트·공공기관 등 38곳에서 수돗물을 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한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진행한 수질검사에서도 인천 서구 등지의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터 색깔이 변색하는 경우 음용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돗물 안심지원단도 이 같은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혹시라도 수돗물을 마시다 예상치 못한 질환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 단장은 “대부분이 괜찮다고 해도 혹시나 민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 음용이 가능한지는)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고민을 해서 정상화 기간에는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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