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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비에만 '올인'하는 대구시
   독고민운  (19-06-12 13:44)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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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 예산 998억원 중 대부분이 구매지원 사업에 투입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지난해 11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DIFA 2018)'에서 공개된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엑스'의 모습니다. 매일신문DB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대구시의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전기차 생산보다 소비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산업고도화 지원보다 단순 구매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업계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19년 대구시의 산업·중소기업 예산(국비 포함) 4천308억2천만원 중 전기차 관련 사업 예산은 약 998억5천만원으로, 23%를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인 922억1천만원(92%)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책정됐다.

나머지 전기차 예산도 대부분 충전인프라와 관련돼 있다.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에 32억2천만원, '전기차 공용 충전 인프라 설치'에 2억9천만원이 각각 예산으로 잡혔다. 이외에 '전기차 보급 활성화 사업'(1억원)과 '전기차 보급사업 지원'(2천400만원) 등도 생산보다는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의 38억원 정도가 전기차 핵심부품(구동, 전지, 충전)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투입된다.

반면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선 '자동차부품업계 활력제고 금융지원'(60억원)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51억원) 등 금융과 고용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생산에서 전기차 부품생산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업체들 스스로 연구개발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기차와 관련한 생산기반을 다지기보다 당장 소비를 지원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시장에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를 지원하는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현재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전기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소비에서 생산으로 산업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 - 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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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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