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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 재산이었는데"…'추적60분' 청년층 노리는 부동산 중개 사기 '충격 실태'
   독고민운  (19-06-07 17:37)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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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부동산 중개 사기. 실제 한 지역에서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6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등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 사기가 발생했다. 이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내는 이른바 '우편 계약'이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60분'이 서울을 비롯해, 전북 익산까지 최근 5년 사이 벌어진 전국의 전세 사기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20대~30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흔히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로 부동산 거래에 서툰 젊은 층이 먹잇감이 된다는 '부동산 중개 사기'. 더 큰 문제는 금품을 주고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린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운영하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7일 방송되는 '추적60분'이 청년 세입자를 노리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전세였던 내 집 알고 보니 월세?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

내년 9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나은(가명) 씨. 2017년 경 A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보증금 5천500만원에 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결혼자금이라 생각했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추적60분 [KBS]

8년여를 고시원에 살면서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최호진(가명) 씨 역시 B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최호진 씨는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모았어요. 고시원 살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은 좀 좋은 데 살고 싶다. 전 재산이었는데 상실감이 엄청 크죠. 지금도 울컥 울컥해요"라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 '가짜' 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 결과, A부동산 중개소와 B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속인 후 보증금을 가로채 왔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는 어떻게 무려 5년 동안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일까.

■ 부동산 중개소에 공인중개사가 없다?

지난 5월, '추적60분'은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는 전직 중개보조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에 의해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이 실제 신림동 일대 20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무려 14곳에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엔 중개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전직 중개보조원은 이들이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서툰 청년들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중개보조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데.

현직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주면 그나마 나은 사람은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와서 자기 인감을 찍고 사인은 해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도장까지 맡겨버리면 사실상 손님은 그렇잖아요. 이 도장 갖다가 대표라고 찍는데 이 도장 얘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라고 실태를 전한다.

추적60분 [KBS]

■ 부동산 중개 피해당해도 1억 원 보상받는다? '1억 부동산 공제증서'의 진실

김나은(가명) 씨와 최호진(가명)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1억 원의 '공제증서'를 보고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생길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만약 한 중개업자가 한 해 10건의 전세 계약을 진행해 10명에게 각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1억 한도 내에서 10명이 천만 원씩 나눠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내 아파트 전세금 평균이 약 4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2012년 당시 공제 금액을 건당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던 국토해양부의 법안은 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일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1년에 20만 원 (보험료)부담하던 걸, 최대한 절약해도 35만 원, 3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연 (부동산 중개 관련) 문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의 밀이다.

7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계약 실태를 취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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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체제에 반대하고 북한 편에 서 있나”/“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신의 정체성 커밍아웃”

약산 김원봉.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커밍아웃하였다”며 “사실상 본인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대하고 북한 편에 서 있음을 말입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록 김원봉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 등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나, 독립 이후 좌파 혁명운동을 하며 1948년 월북하여 6·25 전쟁의 공으로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까지 받고 북한에서 상당기간 주요한 자리를 거친 자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 6·25 전쟁 등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감히 가해자인 김원봉을 떠받들다니...”라며 “문 대통령은 현충원에 묻힌 국가유공자들, 그 자리에 있던 국가유공자나 이를 들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현충일 추념식을 간 겁니까”라며 “김원봉이 마지막에 김일성의 배신으로 숙청당했다고 해서 그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행적, 6·25 당시 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어린 희생이 정당화되는 겁니까”라고 일갈했다.

또 “그 얘길 들으며 저는 문 대통령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구나, 그는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어느 나라를 수호하는 대통령인가 싶었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미국의 대책 없는 휴전에 반대, 암살위협까지 감수한 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이라며 “다소 허물이 있었더라도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낸 분인데도 문 대통령은 팩트도 무시하고 자꾸 폄훼하는 게 안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6·25 때 북한측 공을 세운 김원봉은 훌륭한 사람이라니, 이제야 문 대통령의 역사관이 얼마나 반체제적인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현재나 미래보다 비생산적으로 과거사에 집착하길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과거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군요”라며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의 연방제를 선언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소름이 끼칩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제 이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만일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제기야말로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라며 “우리 헌법은 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제기는 색깔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반헌법적 역사관, 반체제적 또는 반역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세요! 혹시라도 색깔론 운운하며 답을 회피한다면 그 자체가 의심스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며 “우리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요...”라고 말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6·25 전장으로 떠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93) 씨의 편지 낭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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