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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FAZ 기고문] 완전한 비핵화, 북미수교, 평화협정

[오마이뉴스 글:구영식, 편집:김지현]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체계'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이하 FAZ)의 2019년도 기고문집에 기고한 글에서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FAZ 출판부는 오는 5월 말께 '새로운 세계질서'(가제)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집을 펴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기고문집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신한반도체제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

문재인 대통령은 올 2월 처음 밝힌 자신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FAZ 기고문에서도 비중있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신한반도체제'라는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신한반도체제 선언'... "주도권 잃지 않을 것").

FAZ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것을 '신한반도체제'라고 이름붙였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며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동북아에 심어진 '냉전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며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분단이 결정되었고, 비극적 전쟁을 겪어야 했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한미일 남방 3각구도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북방 3각 구도가 암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냉전구도는 1970년 데탕트와 1990년대 구소련 해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작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번째 단추를 채웠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한반도 냉전체계의 해체를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철도공동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 판문역에 나란히 선 남-북 열차 2018년 1월 26일 오전 북측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북측 열차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라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라며 "이미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고,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개최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한 움직임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실무적 협의 진행과 지난 2018년 8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며 "나아가 이 공동체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남북 화해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 될 것"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먼저)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물꼬를 트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6월 처음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찬성했다,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며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은 한반도가 아세안, 서남아시아와 함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라며 "한국은 사람,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삼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 도전으로서의 미래'(1998년)와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 정치와 경제'(2000년), '권력자의 말'(2007년), '변혁의 시대'(2013년) 등을 FAZ 기고문집에 기고한 바 있다.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종교계 지도자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을 발간해왔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 FAZ 기고문이 '광주'에서 시작하는 이유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평범함의 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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