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800-DFCyhMg/42056gpai.jpg" data-org-width="1080" dmcf-mid="FLIwGvlw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800-DFCyhMg/42056gpai.jpg" width="658"> ▲ 반도체특별법의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노동계가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특구 지정 등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시간 규제완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만 보더라도 주요 기업이 현행 노동시간 유연제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최대 영업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반도체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대했던 정부와 여당이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비판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특별법 땐 반대하더니 "주 52시간 예외 허용" 2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메가특구 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포함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황금성 . 법안에는 반도체 같은 메가특구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과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0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도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적용제외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고, 특별법은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당시 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뿐 아니라, 특별법에서 예외조항을 두면 근로기준법이 형해화할 것을 우려했다. 또 대통령이 인가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포함해 현행 제도만 사용해도 노동시간 유연화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 만에 민주당 기류가 변한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행 제도로도 '성과 고공행진' 정부와 여당 움직임은 호남 반도체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기업은 현행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75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다 손오공게임랜드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5건을 인가받았던 삼성전자는 2024년 2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4건을, 올 상반기에는 7건을 인가받았다. 인가사유를 보면 2024년과 지난해에 연구개발이 각각 17건과 25건으로 전체 인가건수의 절반을 넘겼다. 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적용제외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법에 있는 예외적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5건(지난해 3건, 올해 2건)의 특별연장근로만 인가받는 데 그쳤다. 전부 연구개발이 인가사유였다. 그런데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면 SK하이닉스가 47조2천63억원으로 삼성전자(32조7천300억원)를 앞섰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면서도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 것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업무량 폭증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 모두 현행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주 52시간 상한을 준수해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주 52시간제 '자기부정' "후진적 노동관행 고착화하나" 현재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 투자를 유도하려면 주 52시간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뒤에도 노동시간 유연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대부분 민주당 정권이 주도했다. 릴게임 먹튀보증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3개월 만인 2018년 11월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단위기간 확대 '준비'만 끝내기로 명시돼 있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2019년 2월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합의가 나왔고, 2020년 1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듬해 1월15일부터 시행됐다. 경사노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연구개발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됐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13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시행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같은 재난시에만 인가를 했는데, △긴급한 생명보호와 안전확보 조치 △갑작스런 시설·설비 장애·고장 수습 △업무량 대폭 증가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이 추가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늦어지는 。을 감안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뒤 노동시간 유연화 도입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다시 메가특구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왔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특별연장근로도 정상화하지 않고 있으면서 후진적 노동관행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 착공과 생산, 물량 등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유도 불명확한 노동시간 유연화부터 얘기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lign: 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