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을 향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6·3 지방선거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특히 두드러진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 공천이 늘었을 수도 있고, 승복을 이끌어내는 정당의 기능이 퇴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갈등을 정치로 해소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한다. '정치 부전'의 전형적 증상이다.
13일 현재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후보들에 의해 제기됐거나 검토 중인 법원 가처분 신청은 광역후보만 따져도 8~9건에 달한다. 그중 1건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바다신게임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후속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1심이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까지 했다. 서울, 울산, 창원 등지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관영 전북 황금성릴게임 지사가 제명 처분에 반발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에서 가처분 신청이 유독 많은 것은 이 문제가 당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은 많은 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지도부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후보들은 지도부의 권위 상실을 틈타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지 않으려 검증완료릴게임 한다. 불목한 집안의 재산싸움을 보는 것 같다.
공천은 정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고 당헌·당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존중돼야 한다. 불만이 있더라도 당내 재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결정은 예외여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법원에 의탁할수록 정치 공 릴게임온라인 간은 협소해지고 정당 기능은 왜소해진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부른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