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결과 시민 77.9%가 조기감축경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설문이 편향되고 산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헌재 판결에 기반했다"며?반박했다. 기후특위 임기가 한 달 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공론화 결과 반영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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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8% 조기감축 지지…국힘 "편향·산업계 배제" 반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가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임시회의에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시민대표단 312명·미래세대 40명이 숙의를 거쳐 두 차례 토론회 및 조사를 진행했다 바다이야기 .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조기감축경로)'을 지지했다. 이는 숙의 전 1차 조사(51.2%)보다 26.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98.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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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경로에 대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응답 결과 비교 (자료 2026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조사 결과 보고서)?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왔다. 숙의 과정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는 형식으로 질문이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기후특위 간사)은?"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른바 '답정너(선택지가 여러 개 있지만 사실상 답이 정해진 질문)' 식으로 설계된 절차였다"며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기는 무리 오션릴게임 "라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별 감축 여건과 비용, 전력 수요 증가 등 현실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론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주요 배출국들의 2035 NDC 목표 수준이 책임 있는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만 과도하게 앞서가는 방식이 가져올 파장을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도 "설문조사가 너무 편향적인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설문과 답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보고에서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캡처)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이 질문과 답변이 편향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띄운 자료. 헌재 판결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캡처)


"헌재 결정문 읽어봤나"…시민단체 정면 반박
시민단체는 이 같은 비판이 이번 공론화의 맥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반박했다.
청소년·아기·시민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플랜1.5)는 "이번 공론화는 헌재가 2024년 내린 '탄중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반한 공론화"라며 "헌재 판결을 법개정으로 구체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에서도 헌재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는 헌재 판결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비판은 공론화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플랜1.5)도 같은 취지로 반박했다. 산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상의, 철강협회 관계자 등 산업계도 의제숙의단에 참여해 설문 문항을 함께 작성했다"고 말했다. 특정 대답을 유도하도록 구성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문항의 전제들은 헌재 판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애초에 헌재 판결 위에서 시작된 공론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특위 간사로서 공론화 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했다"면서 "산업계 목소리가 많이 담기지 않았다거나 질문 문항이 편향됐다고 생각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기후특위 간사)도 자신의 SNS에 "산업계 전문가패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데는 산업계가 공개된 장에서의 토론을 꺼린 것도 한몫했다"며 "절차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자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론화 결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명백하게 일치하며,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보여준 위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하한인 53%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며 "장기 감축경로는 반드시 전지구적 감축수준인 61%를 시작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공론화 결과 반영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기후특위 임기 5월 말, 서둘러야"
이번 공론화의 직접적 출발점은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가 주도했다. 전국 1만 명 기초조사를 토대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진행됐다.
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국회 기후특위 임기가 5월 말까지"라며 "시간을 어영부영 쓰다가 적절한 입법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등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속도를 내서 이번 기후특위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면 오랜 기간 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5월 말 기후특위 임기 내에 반드시 법을 처리하고, 여당 지도부가 5월 내 처리 방침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플랜1.5도 "핵심은 정부가 지난 해 수립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인 53% 목표를 폐기하는 것"이라면서?"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입법이 정하는 장기감축경로는 2035년 기준 전지구적 감축수준인 61%를 시작점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특위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