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무지개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무지개 텃밭에서 일반 분양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를 구역으로 구분해 표시·배정한 현재 방식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낙인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성동구청 민원 내용>
서울 성동구 공공 텃밭에서 취약계층 당첨자 명단과 구획 번호를 함께 공개해, 배치도만으로도 이용자의 유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과정에서까지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낙인 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
1 릴게임야마토 5일 성동구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2012년부터 도심형 공공 텃밭인 ‘무지개 텃밭’을 운영 중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통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지개 텃밭은 5744㎡(약 1738평) 규모로, 올해는 403개 구획 가운데 56개 구획을 ‘배려 유형’으로 배정했다. 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무지개 텃밭 입구에 '배려 유형 이용자'를 비롯한 전체 이용자 명단과 구획 번호가 게시돼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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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명단 공개 방식’이었다. 성동구는 지난 2월 일반 분양자와 별도로 배려 유형 당첨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각 당첨자의 텃밭 번호를 함께 안내했다. ‘김○수 / 텃밭번호 200번’과 같은 식이었다.
이 명단을 배치도와 대조하면 특정 구획 이용자가 배려 유형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성동구청 야마토게임 홈페이지와 텃밭 입구 안내판에는 구획 번호와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가 게시돼 있어, 이용자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성동구 구민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구민은 민원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이용 과정에서까지 구분·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번호만으로 (취약계층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필요하다”고 했다.
텃밭을 이용하던 A씨도 “배려 유형 이용자들만 별도로 분리해 발표하고 위치까지 드러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동구는 2013년부터 배려 유형 당첨자 명단과 구획 번호를 함께 공개해 왔고, 일부 연도에는 실명 전체와 번호가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무지개 텃밭 입구에서 한 시민이 물을 퍼고있다. /이호준 기자


논란이 커지자 성동구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일반 유형과 배려 유형 명단을 통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배려 유형 구획이 특정 구간에 몰린 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다자녀 가구 등 물리적 접근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출입구 인접 구역을 배정하고, 그 외 배려 유형은 일반 구획과 통합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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