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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때 신설된 조건 김홍일 때 삭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건도 신설 TBS 등 탈락점수… 청문 거쳐 최종 의결 예정 SBS 라디오엔 "TY홀딩스 및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하지 않도록 할 것" 부과
[미디어오늘 박서연, 윤유경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 김종철)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K 백경게임랜드 BS와 MBC, EBS를 포함해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 릴게임신천지 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을 받은 TBS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 체제의 방미통위는 주요 방송 TV와 라디오 모두에 윤석열 정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 릴게임하는법 빠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조건을 부활시켰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내용을 공통 조건으로 신설했다.
방미통위는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황금성릴게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18일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하며 공통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강제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손오공릴게임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공통 조건으로 부여했다.



▲ 2024년 방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2024년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삭제했다. 2024년 1월31일 방통위는 34개 지상파방송사(방송국 기준 141곳)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비정규직 현황 파악만 하도록 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과도한 조건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SBS 라디오에는 대주주인 TY홀딩스와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TY홀딩스 지배주주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조건을 부과하며 “TY홀딩스 지배주주 TY 홀딩스 및 그 계열사 관련 보도, 방송프로그램, 협찬, 광고 관련 사항을 방송 관련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받고, 그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방미통위에 제출할 것”을 강제했다.
또 이번 재허가에서 KBS와 MBC, EBS에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음성적 협찬에 대응하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사상 최초 '비정규직 처우개선' 모든 지상파 재허가 조건][관련 기사 : 방통위, 2020년 지상파 재허가 조건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삭제][관련 기사 : 尹정부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