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6일 여야는 미국·이란 간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와 물가·환율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등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26조여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릴게임바다신2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거듭 주문했다.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경제 충격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선거용 추경, 중국 추경하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 야마토게임 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2.1%로 예상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을 1.7%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추경을 얼마나 신속히 편성하는지, 경제 전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 방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을 투입한 경기진작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신산업 육성 정책 등 여러 적극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며 신속한 추경 집행의 바다신2 다운로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한다"며 전쟁 지속 기간을 3개월로 상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추경안 중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업계 지원 항목의 경우 6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고도 했다.
사이다릴게임 국민의힘은 치솟는 환율 문제를 지적하며 추경이 오히려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그 이후에 시중 유동성이 많아져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여러 요인이 겹쳐 있겠지만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4조 원 정도 세수감이 생기고, 50％를 하면 6조 원 정도 세수감이 생기기 때문에 26조2,000억 원이라는 큰 추경이 없이도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다"고 추경 없이도 당면한 에너지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주유소와 석유 대리점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담합 단속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재정 투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검증조차 안 된 2년짜리 시범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저희로서는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내놓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국민의 심리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유류가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데 초기적 효과가 있었다"며 "강한 정책들을 믹스해서 썼다는 차원에서 이해와 비판을 해 달라"고 추경안 처리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춰 본다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급상의 문제를 보고 대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김지현 인턴 기자 bem2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