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서헌제 학회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 바다이야기#릴게임 교유착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에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 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최소하고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과 종교계에서는 법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교해 야마토게임 산법’ ‘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반사회적 종교 집단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기본법인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야마토게임하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법 적용 대상 법인을 명확히 한정해 정통 종교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인 해산 기준에 ‘정교분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종교 탄압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법인 해산 결정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맡겨 사법적 통제에 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릴박스 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는 인간 존엄 훼손, 인간성과 가정 파괴, 교회의 정체성 훼손 등 신학적·사회적·구조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는 “정교유착 방지 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을 남발해 주무 관청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함량 미달의 악법”이라며 “특히 종교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항은 성도들의 헌금을 강탈하는 무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법의 지배’를 도모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2026년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옛 통일교 해산 결정은 정치인 암살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한국 상황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교유착 문제는 해산 결정 과정에서 주요 논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해 21세기에 걸맞은 비영리단체 및 종교법인 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발제문을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의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총연합 협력 단체로 2013년에 창립된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이다. 전·현직 법학 교수와 변호사, 행정가, 교계 지도자 등 50여 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용 선임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