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을 밝힌 대형마트'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그동안 법에 묶여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들은?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준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골목상권 위협이라는 대전제하에 반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새벽배송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어온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14년 차를 맞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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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
릴게임사이트추천 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만 촉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다만, 법 개정을 둘러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대형마트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쿨사이다릴게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하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은 대형마트의 새벽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유통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이다.
시작은 지난달 4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자리에서였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지만,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에
신천지릴게임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유통법을 제정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이에 따라 전국 매장을 거점으로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도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국회는 이들 규제의 일몰 시한을 2015년과 2020년 각각 5년씩 연장했고 지난해 11월 논의를 거쳐 2029년까지 재연장하며 20년 가까이 규제를 지속하게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서 오프라인 유통 사업 위축
문제는 업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해당 법안이 본래 취지와 달리 유통 산업 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소비자들의 장보기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간 상황에서 법이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환경에서 마트는 이제 강자가 아닌 약자"라며?"권투를 하더라도 링이 평평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서 있지도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유통 채널 업태별 매출 구성비. 사진=산업통상부
실제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결과, 전체 유통 채널 중 온라인 채널의 매출 비중은 ▲2021년 52.1% ▲2022년 53.0% ▲2023년 ▲2024년 53.8% ▲2025년 59.0%를 기록하며 지난 5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설(1월)과 추석(10월)을 제외하고 매월 부진한 끝에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했다.
부진한 업황은 주요 기업의 매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업계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매출 합계는 최근 3년간 28억 원대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는 2023년부터 매년 약 10조원씩 매출이 증가하며 지난해 49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쿠팡의 행보와 대비된다.
오프라인 채널의 위축 속 매출뿐만 아니라 점포와 임직원 수도 줄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집계 결과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17년 424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 기준 392개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수도 2015년 6만2000명을 기록했으나 작년 말 5만명으로 20%가량 줄었다.
이 같은 흐름 속 대형마트 업계 2위 자리를 지켰던 홈플러스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다섯 차례나 연장하며 인수자를 찾았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의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회생계획안에서 홈플러스는 41개 부실 점포 정리와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향후 이에 따른 오프라인 채널 이용자의 온라인 채널로의 이동이 더?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뚜렷한 기준 없이 새벽 시간대에 대형마트 점포를 통해 배송하는 건 안 되고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건 가능하게 한 현행 구조는 분명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 조사를 하는 등 상황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반발…관건은 상생안
소상공인 단체들이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5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당정협 논의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분명 존재한다. 유통법 개정 움직임이 알려진 직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달 1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지난 2월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도 필요하겠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거센 반발에 결국 개정안 통과 여부는 정부와 업계가 내놓는 상생안이 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벽배송 허용을 전제조건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긴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새벽배송 품목 중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이나 상생 기금 조성 등이 거론됐으나 양측의 입장 차와 거센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최근 진행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앞으로 유통 산업도 대결 구도나 영업 다툼을 넘어 상생 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자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가, 협력사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상생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통 생태계 전반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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