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차등’이다. 취약계층과 지방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지난 10일)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12일)고 말하면서 정해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 시절 정부를 향해 강조하던 ‘보편 복지’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는 다른 결을 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자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곤 민주당 대표로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릴게임 이런 주장에 변화가 보인 건 대통령 취임 직후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닷 새 만인 지난해 6월 9일 추경 편성을 지시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됐다. 차등 지급을 한 것이다.
집권 후 표변일까.
야마토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 했던 인사는 “아니다”라고 했
바다이야기2 다. 그는 “이 대통령의 보편 복지에 대한 철학은 그대로”라면서 “기존에도 보편 복지의 틀 위에서, 정책 목표가 있다면 차등 지원 등의 형식을 섞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경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1차는 액수에 차등은 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보편 지급의 틀은 유지했다.
이 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고소득층
사이다쿨 등 일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복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었고, 기존에도 차등 지원에는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자 이 대통령은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는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차등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 대통령의 기준은 지원금 성격이라는 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 때 한 ‘청년배당’의 경우 청년들의 소득, 자산은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차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보는 취약 계층이 분명한 상황에선 차등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의 경우 지방에 더 많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결과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컸다”며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일부 균형점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보편 복지’라는 트레이트 마크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을 담당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생각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전체는 다르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 참모진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 당시 정책실에서 차등 지원 주장을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기존 철학을 유지하는 측면과 대통령으로서 재정의 효율성도 고려해 한다는 측면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추경안 고려 요소 중에 경기 진작 요소와 국민 중 누가 혜택을 보게 할 것이냐”가 있다면서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는다는 것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 양면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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