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오늘(23일) 과거 선거 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
릴게임바다신2 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 됐다는 것이 같은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고 해
릴게임 명한 데에 대해 천 의원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천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
게임몰릴게임 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불찰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바다이야기게임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면 논란 관련 질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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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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