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끌고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차원'이라는 평가가 많은 국정조사인데, 이에 동조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국조 요구서에 날인 하지 않았을까. 골드몽게임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절대 다수당인데 당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대통령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재판하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 릴게임 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공소취소 국정조사는) 대통령께 괜히 부담만 드릴 수 있고, 이런 행태는 좋지 않다고 본다"며 "괜히 국민 반감만 사고 반대편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일이 알라딘릴게임 지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 이름을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세몰이하듯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 릴게임야마토 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용민·김윤덕·김정호·김준환·박민규·박희승·송기헌·안규백·오기형·윤호중·이인영·장경태·전재수·정성호·최기상·홍기원 의원 등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당대표라서 관례를 따라 국조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민석·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 의원은 전현직 국무위원이라 날인하지 않아도 오해받을 여지가 없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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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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