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본 서부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역 인근 미라이 공원 일대. 수많은 인파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라시키시의 인구는 46만명 정도로 일본의 중소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8000명 정도가 총리를 보기 위해 모였죠. 다카이치 총리는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를 몰고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중 집회란 개념 자체가 약한 일본에선 이례적인 인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차지한 의석수가 465석 중 야마토통기계 무려 316석. 선거구 289곳 중 86%인 24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세대는 10~20대입니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닛폰 테레비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10~20대 비중은 2024년 20%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에서 두 배 가까운 38%까지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0대 비중도 20%에서 35%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1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18~29세가 80%로 1위, 30대가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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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계층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고는 복합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세습문화가 강한 일본 정계에서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를 둔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꼽힙니다.



또 젊은 층과 소통을 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도 뛰어나죠. 일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인 엑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팔로워 수는 269만명에 달합니다. 반면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의 팔로워 수는 7만명에 불과합니다.



유세 현장에서 젊은 층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대사 등을 활용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드럼을 치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도 고루한 이미지의 일본 정계에선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자민당과 1999년부터 2025년까지 26년간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과 합당하며 정치공학으로 대응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세는 불렸지만 사실 수십년간 여·야로 갈라졌던 두 집단의 이합집산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적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강경 보수 성향조차 선거를 앞두고 점차 강점이 되면서 야당이 공격할 부분이 줄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인해 주변국과의 갈등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 그는 지난해 11월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졌고 반발한 중국은 곧바로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에 들어갔죠.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지는 발언 철회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론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NN방송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57%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압승을 이뤄낸 다카이치 총리. 이젠 그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못 해냈던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결과물로 갖게 된, 이른바 평화헌법입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헌법 개정의 절차적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 중의원뿐 아니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도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세력에겐 평화헌법 개정이 오랜 숙원이었지만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선에 도달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일본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곡점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의원 선거 이후 중국은 재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선 중국 등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 나아가 헌법 개정에 힘 쏟을 배경이 마련된 셈이죠.
다만 현재 참의원은 구조상 여소야대입니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을 다 끌어들여도 3분의 2가 되긴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 국민은 여전히 평화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3~4월 요미우리신문이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중은 60%에 달했지만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담은 9조 1항 개정에 대해선 80%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가는 길을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스승인 아베 총리처럼 법령 수준에서 가능한 안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과거 중·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연립 공명당이나 다른 개헌 지지 정당,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결국 헌법 개정 대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당시 이뤄진 것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우회로 중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무기 수출 규제 완화입니다. 일본은 분쟁 당사국 수출 금지·안보 기여국 수출 허용·제3국 이전 사전동의 등을 기반으로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무기수출 3원칙)에 더해 재난구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관련한 목적의 품목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 제한은 빠른 시일 안에 철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주변국의 우려대로 과연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게 될까요? 명분·이념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9조 개정, 과연 일본이 이번엔 전쟁가능국가가 될 수 있을진 아직까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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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현 전병준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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