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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하는법 안규백 국방부 장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의 전개와 관련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 백경릴게임 . 2026.2.1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수사 의뢰·징계 등 조치"



질문 답변하 릴게임야마토 는 주성운 지작사령관 (용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2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ondol@yna.co.kr


국방부가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 지 골드몽사이트 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 바다이야기#릴게임 니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지역) 군경합동상황실 준비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으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활동을 통해 ▲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및 수사했습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 양정을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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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