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 그러면서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도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6만호’에 국민의힘·서울시가 ‘31만호’로 반격한 셈이다.
이렇게 ‘숫자’가 더 커졌지만 서민의 주거 불안은 줄어들 골드몽 지 않는다. 전월세 만기 앞에서 불안해하는, 집 없는 이들에게 수년 뒤 입주할 물량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착공·인허가·분양을 거쳐 입주까지 가는 시간은 너무 길다. 실제 시장은 수년 뒤 공급될 미래의 숫자보다 오늘 거래되는 물량에 반응한다. 각종 세금과 규제로 매물은 잠겼고 갈아타기는 막혔다. 소량의 물량에도 주택 가격은 출렁인다. 그 사이 전세에서 월세 손오공게임 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월세 부담은 생활비를 잠식한다. 서민의 체감 고통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앞으로 공급은 늘어난다는데 집 걱정은 오늘도 그대로다. 서민들은 울화통이 치민다.
미래의 수만 수십만 호가 아니라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래를 늘려야 한다.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과감히 낮추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매물 바다이야기꽁머니 의 퇴로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로 사업 일정을 명확히 하고, 공급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말의 크기보다 실행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 대책은 정치권의 ‘숫자 놀음’이 아니라 생존이다. 더 큰 숫자를 외칠수록 기대는 부풀지만, 그만큼 실망도 커진다. 공급 물량을 키우겠다는 ‘말의 경쟁’으로는 집값도, 불안도 잡지 못한다. ‘숫자’의 바다이야기게임2 허상에서 벗어나 거래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세워야 시장은 움직인다. 그래야 서민의 화병도 가라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