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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권혁조·김영정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 과정에서 교육계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당 특별법안 일부 조항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되지만 정치권이 교육계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제시하면서 교육계 우려가 뒤늦은 하소연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온라인릴게임 겹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21~123조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학교와 특목고의 입학 자격을 조례로 완화하고 외국인 학생 비율을 유연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개방형·공모직으로 임용하며 예산·인사권 일부를 위임하도록 한 조항 등도 교육자치 훼손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국무총리와 성과목표·평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감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갈린다.
이병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릴게임골드몽 "성과 협약이 교육 정책을 사실상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명노희 전 충남도의원은 "협약 구조 자체가 곧바로 교육자치 침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우려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정치 일정에 맞춰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이번 특별법안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해 9일 공청회, 10~11일 국회 소위원회 심사, 12일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시도교육청은 TF를 꾸려 특별법의 보완·수정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열흘 남짓 남 바다이야기APK 은 일정 안에 교육계 요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김지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일 성명을 내 "민주당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자치 확대와 교육재정 특례, 학교 설립·운영 권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교육의 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행정 효율이나 성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조 기자?oldboy@cctoday.co.kr
김영정 기자?yeongjeong08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