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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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지난 2014년 12월 16일. 2년여에 걸친 A씨의 싸움이 시작된 날이었다. 지금도 후회가 가득한 그 선택. 허리 치료를 위해 찾았던 B한의원에서 약침 주사 시술(일명 ‘지네침’)을 받았던 날이다.
약침 시술을 받 골드몽 은 A씨는 이튿날부터 두통과 오한을 동반한 열 증세에 시달렸다. 의료기관을 찾던 A씨에게 내려진 의심 증상은 ‘세균성 수막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세균성 수막염 진단을 확정 받았다. 항생제 일종인 반코마이신이 투여됐으나, 오히려 A씨는 ‘드레스 증후군’까지 얻었다.
허리 치료를 위해 받았던 약침 시술은 이젠 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A씨의 치료는 해를 넘겨 어졌고, 그가 얻은 병명은 ‘호산구 증가증’이었다.
허리 외에 뚜렷한 질병을 앓지 않았던 A씨에겐 이 모든 게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결국 그는 B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대전지방 모바일릴게임 법원 천안지원. [연합]



법원 “원고 주장, 모두 기각” …왜?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주장한 B한의원의 과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송영복)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약침 시술에 어떤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A씨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A씨는 B한의원 과실로 ①의사 면허가 없는 B한의원이 약침 시술을 했다는 점 ②H학회로부터 공급 받은 약침에 조제일,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 ③H학회 대표가 허가 없이 약침을 제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④지네를 이용해 주사한다는 점 등 설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우선 A씨는 ‘약침 시술=주사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면허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주사를 놓을 수 없는 한의사가 본인 업무 영역을 넘어 약침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한의학에서도 약물 묻힌 침을 놓거나, 벌을 잡아 경혈에 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적은 양의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점 ▷약침 시술이 의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가 아닌 ‘일회용 멸균 주사침’을 꽂아 적은 양의 지네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물리쳤다.
또 ▷의료법(제43조 제5항) 및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제4호)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진료 과목 중 하나로 ‘침구과’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제9조 제4항) 및 시행령(제5조)·시행규칙(1의 3)에서 ‘침구학’을 한의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침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지네 [게티이미지뱅크]


조제날짜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약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한 규정이나 매뉴얼,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사실은) 한약제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제날짜,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한약 제제를 사용한 한의사는 모두 의료과실이 있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H학회 대표가 허가 없이 약침을 제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H학회에서 생산된 무허가 불법 약침을 공급 받아 환자에게 주사한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A씨의 법리상 오인이란 취지다.
기소유예 처분은 ‘H학회에서 생산된 약침을 공급 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 즉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일 뿐이란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나아가 A씨가 주장하는 B한의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의사의 설명은 의료과정 전반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발생한 세균성 뇌수막염, 드레스 증후군, 호산구 증가증 등 결과가 B한의원의 약침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작용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면 적어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규정, 매뉴얼, 일반적인 규칙 등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시술 이전에 건강했다’만으로 어렵다”

조진석 변호사는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원은 의료행위 이전 건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송에 나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다. 단순히 의료행위를 받기 전에 건강했다는 사실 만으론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세균성 수막염은 뇌신경계로 세균이 침투해 발병한다. 이를 근거로 조 변호사는 약침 시술에 사용된 약물 중 세균성 수막염 유발 원인이 될 만한 것을 확인해 주장하거나 약물 또는 기구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조 변호사는 “의료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과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당 의료소송에서는 약침 시술 과정에서 B한의원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유일한 사실관계는 ‘환자에게 세균성 수막염이 발병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게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감염관리 과정에서 과실을 주장 및 증명, 약침 시술 혹은 약침 성분으로 인한 세균성 수막염 가능성을 증명해 다투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균성 수막염 발병 가능성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넣어서 주장하는 것이 A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수월해 보인다는 게 조 변호사의 조언이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제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설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도 약침 시술과 관련한 감염 가능성이 환자에게 전달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 주장해보는 것이 환자 측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