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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역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논의의 중심은 정치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쏠려 있고, 정작 교육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중이고,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 위원장단과 지자체장,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이나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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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성과 지역 성장 논리가 앞서면서 교육은 통합 논의의 부수적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의 문제 제기는 통합 논의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적 가치에
릴게임갓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논리에 종속될 수 없으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
바다신2게임 역"이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의 행정통합특별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교원단체들은 법안에 담길 교육 관련 조항을 두고 보다 직접적인 비판에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학교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교육을 성장 논리와 행정편의의 도구로 삼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역시 "교육 전반을 행정과 정치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권한과 교육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기준이 법안에 보다 명확히 담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진행된다면 교육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확보되는지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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