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공급망, 규제개선, 국방 적용을 포괄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혓다.
개정안은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이 연구기반 조성과 산업 육성의 기본 틀을 마련한 데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해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 신 바다이야기합법 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 국방, 통신, 에너지, 금융, 의료, 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최 바다이야기오락실 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절차도 신설했다.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 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한 내 검토하도록 했다.
또 필요에 따라 양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 촉진과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인공지능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술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도 법에 명시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 릴게임손오공 를 규정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암호체계를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양자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보안, 인공지능, 공급망, 규제, 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종합계획과 국회의 입법, 현장의 연구와 기업 참여가 함께 맞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