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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골드몽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 A 씨(5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원 B 씨(42)는 징역 22년, 신도 C 씨(55)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D 씨(53)는 징역 4년이 골드몽게임 확정됐다.

A 씨는 B 씨 등과 공모해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의 친모인 D 씨는 같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은 해 2월 A 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딸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D 씨에게는 징역 바다이야기게임방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릴게임하는법 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C 씨가 피해자를 학대해 건강 상태가 악화됨을 인식했음에도 학대 지시를 계속 하거나 독려해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이끌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단절시키고 3개월 동안 감금하며 여러 차례 학대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거나 은폐를 시도하고 변명을 일관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학대 행위를 합리화했다”며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D 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임에도 책무를 저버리고 방치하고 유기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죽음을 슬퍼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