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주도적인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했죠.
한미 간에 논의중인 전시작전권 반환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가방위전략, NDS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SS와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자]
국가방위전략 NDS는 지난해 말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를 군 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가안 백경게임 보전략 NSS는 대통령이 작성 책임자고 국가방위전략 NDS는 국방장관이 작성 책임자입니다.
이번 NDS의 핵심은 서반구, 즉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 억제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지역 패권 영역인 이른바 '서반구'로 표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본토 방어에 필요한 차세대 방공망 '골든 돔'을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한 걸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22일 : "우리가 그린란드에 접근권을 가질 때 그것(골든돔)은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앵커]
중국 견제를 언급한 대목이 특히 바다이야기 눈에 띄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방위전략에서 미국의 창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죠.
일본 규슈에서 시작해 필리핀과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물론 동맹국과 함께라는 표현이 들었고요.
릴게임바다이야기 유럽과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미국의 세계 전략은 서반구를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과 그린란드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 뒤 동맹들과 연합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 "(인도·태평양의 안정은) 미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하듯, 어떤 국가도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유리한 힘의 균형에 의해 보존됩니다."]
[앵커]
한국의 방위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은 결국 미국이 대북방어의 제1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기자]
한미 동맹의 대북억제력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란 분석입니다.
다만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과정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점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엔 정보감시능력이 미군에 비해 떨어져,전작권 반환시 안보 공백이 있는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는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NDS 발표 다음 날 콜비 미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부처 장관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었죠.
콜비 차관은 국방차관 임명 전에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인물로 현재 미 국방정책 입안을 진두지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에선 전작권 반환을 포함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기반으로 할때 가장 강력해 진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주한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타 지역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선 한국이 미국의 결정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도적 책임을 질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은 GDP대비 3.5퍼센트 국방비를 토대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 한국 정부 정책이 '동맹의 분담강화를 강조한 미국의 국방전략에 부합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4년 전 NDS에선 북한을 중국, 러시아 다음의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엔 이란 다음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면서도 4년 전 명기됐던 비핵화 목표는 빠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영상편집:박혜민 최정현/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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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