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의 구형(求刑)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조 특검이 재판에 앞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구형량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고려해 시간 제한 없이 서류 증거 조사(서증 조사)를 통해 변론할 기회를 줬다. 바다이야기디시 서증 조사는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적인 재판에선 증거 목록을 소리 내 읽으면서 어떤 증거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넘어가는데, 앞선 공판에서 특검 측이 약 7시간 반 동안 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공소 사실을 밝혔던 만큼, 피고인들에게도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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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다. 1심 결심 공판이다. 사진 오른쪽에 윤 전 대통령이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나 바다이야기5만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서증 조사만 8시간 이상 진행하면서,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몇 차례 논의한 끝에 13일 결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핵심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 간 바다이야기하는법 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준비한 서증 조사 자료의 복사본이 부족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다른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먼저 하겠다”고 맞섰다. 재판 시작부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 300여 쪽을 천천히 읽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1차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데 이를 검찰(특검)이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무전 녹취록과 계엄 당일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국회의원 계엄 해제 의결권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오후 4시 14분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다른 피고인들을 고려해 5시까지 끝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나서 “특검은 (지난 7일) 서증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했으니 모든 피고인이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재판부는 “시간 제한을 두려는 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서증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 40분쯤, 특검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순서를 바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잠시 중단하고 조 전 청장(1시간)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조정기획관(50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15분)의 서증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오후 8시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재개됐다. 그런데 밤 9시가 넘어가자 법정 분위기가 술렁였다. 오후 9시 7분쯤 재판부가 “결심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야 하는지, 오늘 끝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휴정을 선언했고, 재판을 재개하며 “8명의 피고인이 한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도 힘드니까 가능하면 오늘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저녁 식사도 못 한 상태에서 체력적으로 한계”라며 “이날 하루 안에 끝내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현석 변호사 역시 “이대로 진행하면 새벽 1시에 대통령에 대한 중요 변론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30년 전 1심선 全 “사형” 盧 “무기징역”1996년 서울지법(옛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1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조선일보 DB


늦더라도 한 번에 끝내자며 결심 공판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였던 재판부는 다시 논의한 뒤 “물리적으로 새벽까지 하는 것은 가둬놓고 조사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는 재판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억수 특검보도 “오늘 변론 종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왔으나 물리적 한계를 이해한다”며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도 오후 4시쯤과 6시 30분, 9시쯤 등 5차례 휴정이 반복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의 논의 끝에 밤 9시 50분쯤 결심 공판을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때 먼저 귀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형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장소다.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집권한 전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형법 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