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해 새해 벽두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과 셔틀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과 만난 뒤 2개월여 만에 상대국을 방문해 협력관계를 다지는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집권 후 다섯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캐나다, 일본, 한국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취임 후 첫 번째 양자 정상외교 행선지로 일본을 택하며 '한국의 새
바다이야기디시 정부 역시 한일 관계 유지·발전에 적극적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2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막판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환담,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고대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 장소인 호류지를 찾는
릴박스 다. 마지막 일정은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일본과는 수시로 격식 없이 필요할 때마다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격화하는 중·일 갈등
오션릴게임 속에서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가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연대·협력을 강조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일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바다이야기부활 7일 중국 국빈방문 도중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며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했던 외교적 압박 공세에
사이다릴게임 도 '국익'을 명분 삼아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중·일 갈등에서 중국을 지지해 달라는 언급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절제된 대응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정상이 지방에서도 만난다는 것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일 갈등 가운데 공급망 협력 방안이 나오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도 논의한다. 위 실장은 목표 중 하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첫 협력 분야로는 조세이 탄광을 언급했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갱도가 무너지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숨진 곳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역사와 관련해 일본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정부 고위 외교 라인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라며 "단계적으로 일본과 대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회담 이후 이뤄질 공동발표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했던 '투트랙 외교'의 구체적 윤곽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 방안을 분리해서 일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56.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중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4600 돌파 등 가시적 외교·경제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승훈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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