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뉴스1


지난해 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되며 새해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달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달려온 내란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뒀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도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1심 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바다이야기게임기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사건을 선고한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바다이야기고래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을 앞뒀다.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선고는 다음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금품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기존 ‘3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민의힘 의원 등의 1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겐 징역 15년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