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이병주 기자


여당이 밀어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끝내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국내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던 법안이, 미국 국무부의 공식 이의 제기로 국제무대에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딥페이크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국무부가 지칭한 ‘네트워크법’은 지난주 국회 게임몰 통과에 이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미한다.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이 입법을 완료한 법안에 즉각 우려를 표명한 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방증이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 논쟁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 그동안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왔고, 사이다쿨접속방법 핵 추진 잠수함 허용 등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그런데 국내 정치 논리에 치우친 입법 하나가, 어렵사리 쌓은 외교·통상 성과를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이 특히 관심을 두는 대목은 이 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뜬 규제라는 데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부는 이미 DSA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달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제한 대상에 올렸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압박한 조직적 시도”라고 직격했다. 한국의 정통망법 역시 같은 틀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 뽀빠이릴게임 위원회가 앞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재계의 반발 속에 좌초된 전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망법까지 통과되자,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는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고, 대외적으로는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이라면 국회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만든 법이, 결국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격으로 한국의 규제 리스크를 키우는 신호로 읽히고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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