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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이 지금의 제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법규 위반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 19만6349건 중 신호위반 사고는 2만2371건으로 11.3%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에는 19만8296건 중 2만3444건으로 11.8%를, 지난 2022년에는 19만6836건 중 2만2850건으로 11.6% 바다이야기오락실 를 기록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5만2175건의 법규 위반 유발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 사고는 6813건으로 13%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에는 5만3164건 중 7035건으로 13.2%를, 지난 2022년에는 5만2968건 중 7025건으로 13.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약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2% 높은 수준을 매년 유지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3시쯤 광주시 경안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차량과 부딪혀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는 7.5t 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 릴게임예시 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과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돼있는 상황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은 릴게임바다신2 판례를 통해 신호위반의 기준 자체를 높게 설정해 놓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4월 대법원은 부천시 오정구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진입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차량의 정지거리가 카카오야마토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차량을 급제동했을 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우선 정지하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는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황색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규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며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는 건 인지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