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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 ⓒ데일리안DB


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맞은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쉬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증인으로 나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 릴게임방법 행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 전 청장은 지난 18일 헌법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파면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읊어주며 이들의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 "당 릴게임신천지 시에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여 전 사령관이 업무폰 텔레그램 전화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만 자신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도 '방첩사가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준비만 할 것을 릴게임방법 지시했고 실제 체포를 이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게 조 전 청장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은 전국 대다수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청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소송 관계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휴정기간엔 민·형사 등 사건의 황금성슬롯 대부분 변론 및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으로 휴정기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 게임몰릴게임 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고 1월 5일과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