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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고려대 교수 전세대 이해관계 얽혀… 방법론 없이 입법 서두르면 부작용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정년연장 막는다고 청년고용 안 늘어… 상생 방안 찾아야
이범석 신전대협 의장 호봉제론 기업 못버텨…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65세 정년 법제화’논의 : 15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좌담회에서 권혁(오른쪽부터)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이범석 신전국대학생대표협회 공동의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 릴게임 본부장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정년연장’이 노동개혁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호소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박탈 우려가 맞물려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 바다이야기5만 다. 획일적인 정년연장 제도화로 귀결한 경우에는 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화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학(學)·노(勞)·청(靑)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년연장의 해법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참석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릴게임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범석 신전국대학생대표협회(신전대협) 공동의장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그 방식과 전제 조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년연장을 위해선 연공급(호봉제) 체계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65세 법정 야마토연타 정년연장’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지만, 정치권에서 여당 주도로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 본부장=노동계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지 않는다. 경사노위에서 이미 6개월 넘게 논의했고, 국회에서도 특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늦 바다이야기사이트 춰지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권 교수=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노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청년 구직자, 중장년 이직자 등 전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세대 간 공감과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 없이 입법만 서두르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 의장=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자가 더 일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꼭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논의는 기업의 부담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강력한 호봉제 체계 아래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은 버틸 수 없다. 이는 결국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203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과 청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법적 정년연장과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도 상충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도 나온다.
△유 본부장=재고용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년 제도가 정착되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뀔 때마다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제도적 관행을 갖고 있다. 한국적 기업 풍토에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고령자 고용은 지켜지지 않는다. 고령자와 청년의 경쟁은 대기업과 공공 부문 등 일부 선호 일자리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청년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고, 노사가 직무 전환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정년연장을 막는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장=일단 정년연장의 혜택은 모든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 부문에 한정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는 없다. 한국은 노동 유연화 없이 연공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년연장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고 결국에 이 부담은 국민들, 청년·신규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 청년 문제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권 교수=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지금의 연공급처럼 고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반대로 재고용을 하더라도 신규 채용처럼 선별한다면 사회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중요한 건 정년연장, 재고용 등 명칭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다.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동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기업이 감당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권 교수=솔직히 말해 정부가 제일 염치없다. 고령자 생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 기업더러 ‘너희가 더 데리고 있어라’ 하며 떠넘기는 꼴이다. 유럽에서 정년연장이 욕먹는 이유도 ‘죽을 때까지 일하게 만든다’는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만 강요할 게 아니라,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나는 중장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유 본부장=앞으로 10년 후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서는 청년 노동자 비율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노동시장에서 사회 부양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은 정년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 등을 위한 적정한 정책 수단을 노사가 같이 강구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여러 방식으로 제시됐다고 생각한다.
△이 의장=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무의미하고 정년 연장의 연착륙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천천히 떠넘기는 것이라고 짧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용권·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