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기소의견을 냈던 근로감독관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당시 쿠팡풀필먼트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지난 26일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쿠팡은 당초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 사이다쿨접속방법 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는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변경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1일차부터 계산하는 '리셋(초기화) 규정'이 릴게임방법 포함됐습니다.
A 감독관은 기소의견서에서 앞선 판례로 볼 때 다음날 출근이 불확실하다는 등 일용직 근무의 당연한 특성을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건 위법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인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임검사는 지난 4월 야마토무료게임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고소인들이 일용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 릴게임모바일 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쿠팡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고발된 김주택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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