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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15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골드몽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 등은 범죄수사 목적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을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14만4779건↑)했다.
' 오션릴게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접속 로그,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올 상반기 이러한 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 대비 5.2% 증가(1만 손오공릴게임 51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실제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정된다. 이 역시 법원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년 상반기 국정원 등 기관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5790건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로, 전년 동기(5278건) 대비 9.7% 증가(512건↑)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