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불법 강아지 번식장에 강아지가 배설물 가득한 철창에 갇혀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어린 생명들, 그 이면에는 평생을 철창에 갇혀 출산만을 강요당한 모견들의 고통이 있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인 '강아지 공장'과 이를 지탱하는 경매장 시스템, 그리고 소비의 실태를 심층 해부한다. 2025년 11월, 다시 발의된 '루시법'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 기획이 산 한국릴게임 업의 모순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강아지 공장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구조된 동물의 회복을 돕는 노력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시적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좁은 뜬장에서 바다이야기하는법 평생을 보내며 어떤 발버둥도 고통을 멈출 수 없다는 절망을 학습한 개들은, 구조되어 넓은 잔디밭을 밟아도 걷지 못한 채 주저앉아 떨기만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전문 훈련사가 개입된 '임시 보호(Foster Care)'와 같은 중간 다리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그러나 이는 사후 대책일 뿐, 비극의 근본 원인인 산업 게임몰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펫샵'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영국과 미국의 교훈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규제'를 넘어 '금지'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루시법(Lucy's Law)'을 시행해, 한국릴게임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고양이를 펫샵 등 제3자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또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펫 구조법(The Pet Rescue and Adoption Act)'을 통해 펫샵에서 상업적 번식장 출신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직 보호소나 구조 단체에서 데려온 동물만 알라딘게임 입양 보낼 수 있도록 강제했다.


프랑스는 '상업적 판매 금지', 일본은 '예외 없는 8주령' 지향

프랑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동물학대 방지법을 시행하며 펫샵에서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펫샵은 이제 유기동물 입양을 중개하거나 용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쇼윈도에 진열된 동물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생후 56일(8주) 이하의 개·고양이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본견보존회 등의 요청으로 시바견 등 천연기념물 지정 6종에 대해서는 49일(7주) 예외 조항을 두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견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기 분리의 폐해를 막고 있다.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영국 개 '루시' (출처=연합뉴스)





2025년 11월 다시 쏘아 올린 '한국형 루시법'

한국에서도 '한국형 루시법'을 향한 움직임이 재점화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루시법은 지난 2023년 발의됐다가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루시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재차 발의된 루시법은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금지 ▲동물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펫숍)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물경매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루시법을 지지하는 동물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은 “현재 국내 동물생산업 현실을 보면 현행법상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생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생산업소에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단 몇 명의 인력이 사육하고, 그 사육 현장은 분변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거나 제대로 된 수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3000개 번식장의 '박리다매' 굴레… 기형적 유통 구조 수술대 위로

다만 법안 세부 각론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카라의 김영환 정책 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전국 18개 경매장이 1,900여 개(불법 포함 약 3,000개) 번식장의 물량을 소화하며 '박리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자들조차 경매장 외에는 판로가 없어 헐값에 강아지를 넘기며 착취당하는 구조"라며, 경매장 폐쇄만이 과잉 생산과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6개월령 상향에 대해서도 "현재 2개월령 판매 관행은 부모견과의 분리를 재촉해 사회화 기회를 박탈한다"며 법안의 타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브리더 자격 검증 강화를 다음 과제로 꼽았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생산자 직거래'의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유통 마진을 없애 생산자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면, 굳이 많이 낳아 싸게 파는 '공장식 축산'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6개월령이라는 우회적 규제보다는 '직거래 시 2개월령 허용'과 같은 실질적 유인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속칭 '강아지 공장'으로 표현 되는 동물권 침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그리고 '사지 않고 입양하는' 우리 소비자의 선택으로 넘어왔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상황은 특정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반려동물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실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일반화된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