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문회] 李대통령 "종편,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 꽤 있어" 발언 두고 국힘 "독재적 발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편을 두고 방송인지 편파유튜브인지 의심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종편,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온라인릴게임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편향이라고 낙인찍었다.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종철 후보는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오전부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시하고 있다.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론보도에서 봤지요? 보고받았지요?”라고 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에게 카카오야마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가나”,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게 그런 것에 릴게임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입,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나” 등을 질문했다.

이를 두고 김장겸 의원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 편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통제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은 독재적 발상 알라딘릴게임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종철 후보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특정 언론에 대해 지적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김장겸 의원은 재차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 '이게 유튜브 같다' 혹은 '정치 편향됐다' 이런 발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저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후보는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지위를 대리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지요? 방미통위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방미통위는 방송 내용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종편 탄압 시그널로 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김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복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종편 낙인찍기 아니냐고 세 차례 물었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홍위병 같은 언론노조가 우르르 일어서고 그래서 KBS 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한 뒤 “그런데 종편이 편향적이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게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재승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방미통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노골적인 겁박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대통령께서는 제가 감히 추정하건데”라고 말을 꺼내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종편 중 하나인 TV조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라고 말한 뒤 “후보자의 논문 칼럼 이런 것을 보면 걱정이 든다. 한상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방미통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조항을 삭제한 것과 배치된다며 엇박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류 중인 법안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제도에서 오남용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아무런 내용도 심사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돼 있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균형성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