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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관련 사항을 논 릴게임황금성 의했다.
이번 사고로 쿠팡의 3370만개 계정에서 고객명과 이메일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 사이다쿨 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정부는 TF를 통해 단순히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침해사고 조사와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정부는 이달 4주 차에 TF 킥오프 쿨사이다릴게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측의 미온적 대응과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쿠팡을 겨냥한 강제수사권 도입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백경게임 것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주형 기자 손오공게임 ]



다만 공정위 내에서는 강제수사권 도입 시 영장 발부 등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조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수사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업 내 조사 대상이 되는 부서를 특정해야 하는 방식 탓에 영장 신청부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위 조사의 경우 협조 공문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업 및 지휘 문제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논의 중인 쿠팡 영업정지는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영업정지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판단을 거쳐, 기업이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빠진 채로 진행돼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