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2026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안)에 나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 경기도교육청
바다이야기5만 ▲ ?2025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안)에 나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 경기도교육청
사이다쿨접속방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조해 왔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복지비 예산을 '반토막'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손을 대지 말아 달라"라는 목소리가 교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교육복지비 서울교육청 유지·인천교육청 30
신천지릴게임 % 삭감·경기도교육청 50% 삭감
18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2026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안)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 문서를 살펴봤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가정의 학생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모든 교육청이 시행해 온 정책이다.
경기도교
릴게임가입머니 육청은 내년에 이 지역 138개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초중고에 모두 8억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학생 90명 미만 학교에 600만원, 90명 이상 학교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 견줘 반토막이 난 규모다. 2025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올해 138개 교육복지우선지원
바다신릴게임 대상 초중고에 모두 18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내년 예산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내년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취약계층 학생 90명 미만 학교에 1200만원, 90명 이상 ~ 120명 미만 학교에 1400만원, 120명 이상 학교에 17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산은 2024년도에도 비슷했다.
이처럼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 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반토막 난 까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삭감되었다"라면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경우 원래 예산 정도는 보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사업 내년 예산을 올해 규모로 그대로 유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대비 30%가량을 줄였다. 수도권 교육청 가운데 해당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한 곳이 경기도교육청인 셈이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을 벌여온 경기지역 138개 초중고는 비상이 걸렸다. 해당 학교 지원 대상 학생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 비용만 절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토막 예산 폭탄 맞은 대상 학교들 '비상'..."말이 되지 않는 일"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 학교의 한 관리자는 <오마이뉴스>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이 많은 우리 학교는 우울증이나 자살 자해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사제동행 활동도 하고 학생들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문화, 상담 활동도 했다"라면서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쓰는 교육복지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니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것은 교육청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징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임태희 교육감은 한 강연에서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경우, 학교가 그 역할을 채워줘야 한다"라면서 "도교육청은 사각지대 없는 학생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핵심 인력인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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