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업자 김만배씨와 남욱씨가 몰수·추징 보전된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 액수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 여론을 살피던 민간 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재산 찾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와 남씨는 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잇따라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묶어둔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2021년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바다이야기고래 묶어뒀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만배씨와 유동규씨가 배임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428억원과 뇌물 수뢰액 등 473억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남씨 등에게 총 752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손오공릴게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 데다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이 이상의 추징이 선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남씨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다. 항소 포기로 추징 보전된 재산을 계속 묶어둘 명분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재산 가압류를 바다이야기릴게임2 신청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시도하자 본격 재산 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사건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민간 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모두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전날까지 7건이 인용됐다.
한편, 대장동 민간 업자들 재산의 보전 조치를 풀어줄지 손오공릴게임예시 여부는 이들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