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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심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개인적 견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만난 모습. 연합뉴스


14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주요 매체는 지난 11일 쓰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의원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 바다이야기오락실 언'과 관련한 내각관방 작성 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쓰지모토 의원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각관방 작성 문서를 근거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관료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 게임몰 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쓰지모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가 만든 답변 자료에는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금성오락실 자료에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일본)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어떠한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전체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라고 적혀있었다. 이 문구들은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쓰지모토 모바일야마토 의원은 "총리 책임이 무겁다"라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공동 비행이 도쿄 방면으로 향하는 '이례적인 경로'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폭격기가 도쿄로 향하는 경로를 취한 것은 2017년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야마토통기계 도쿄 쪽을 향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찍이 다카이치 총리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함'을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정부가 준비한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론은 앞서 나온 추측이 실제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하라 미노루 일본 정부 대변인은 쓰지모토 의원의 지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 측은 대만 관련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지지 기반인 보수층 여론 등을 고려해 해당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