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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 세미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 설계와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양산까지 완결된 생태계를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과 중국뿐이다. 미국이 일부 분야에서 경합하나, 전방위적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역량 백경릴게임 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독보적 강점이다. 흥미로운 질문은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 우위를 지속해 왔는가에 있다. 어떤 산업이든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고,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유망 산업이 부상한다. 이런 산업 지형의 교체가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제조업 경쟁우위의 지속성은 더욱 이 한국릴게임 례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개척자가 기존 승자가 구축한 강고한 진입장벽을 와해시켜야 한다. 이는 자본의 신규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존 주력 산업에서의 강자는 본질적으로 전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산업 전환의 승패와 속도는 자본 재배치의 효율성에 의존한다. 미국은 벤처캐피털 뽀빠이릴게임 이라는 자본시장이, 중국은 관료 주도의 산업정책이 이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이 두 나라에는 없는 기제가 있는데 재벌의 ‘내부 자본시장’이 그것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총수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계열사 간 출자나 보증을 통해 내부 자금을 신사업으로 신속히 이동시킴으로써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응해 왔다.
내부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례로는 한화그룹이 대표적이다. 화약업체였던 한화는 금융을 거쳐 태양광·조선·방산으로 그룹의 주력을 계속해서 교체했다. 외부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은 이런 급격한 전환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에, 계열사 출자가 없었더라면 이 같은 변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내부 출자에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수의 무모한 베팅은 그룹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게임몰 만든다. 진로, 대우, 삼성자동차 등은 총수의 오판과 무리한 계열사 지원이 낳은 비극이었다. 지주회사 제도와 금산분리 규제는 바로 이러한 위험의 전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 탓하는 에스케이, 진짜 걸림돌은 기형적 ‘옥상옥’ 구조

논의의 초점을 에스케이(SK)그룹의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로 옮겨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를 대변하는 대한상의의 논리는 명확하다. 기술 패권 경쟁과 시장 선점을 위한 600조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데 재벌에 대한 낡은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예외를 요구한 것인데, 이는 20년 전 ‘삼성공화국’ 담론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행위자만 전경련에서 대한상의로, 삼성에서 SK로 교체되었을 뿐,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재계 혹은 국가 경제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논리 구조는 동일하다. 바로 낡은 재벌 규제가 경제전쟁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초기부터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책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진 채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SK하이닉스가 출자하는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율 보유 한도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그 증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논의는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과거 ‘삼성공화국’ 논란처럼 국가가 특정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SK공화국’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판단은 이미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SK가 제기한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 먼저 “지주회사 규제 때문에 대규모 외부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현행 제도하에서 외부 자본 유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주사인 SK㈜의 직접 자회사였다면, 외부 자금을 활용한 공장 설립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금산분리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금산분리 규제에 막혀 반도체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최 회장이 주장하는 투자 제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지주회사 제도나 금산분리 규제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SK㈜(지주사) → SK스퀘어(중간지주) → SK하이닉스(손자회사)’로 이어지는 SK그룹의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표준은 핵심 사업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간명한 수직 구조인데, SK는 지주사 아래 또 다른 지주사를 둔 ‘옥상옥’ 형태를 취하고 있다.
SK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도 있다. 지주회사 전환은 정부 강제가 아닌 SK그룹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과 현물출자 등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으로 비용도 줄였다. 그런 그가 ‘규제 피해자’ 서사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사실 현 구조에서도 이익잉여금 활용, 외부 차입, SK하이닉스 유상증자를 통해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선택지가 거론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최 회장이 자신의 지배력 희석을 감내할 의사도 배포도 없기 때문이다.
수익은 제한적이고 위험은 열린 국민성장펀드

각국의 인공지능 투자를 둘러싼 보조금 지급과 국부펀드 운용은, 글로벌 경쟁이 정부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내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이 흐름 위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펀드가 종잣돈을 대는 그림이 완성될 공산이 크다. 다만 우리 정부의 기존 경험은 주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관리·매각하는 방식이었고, 성장산업에 위험 자본을 직접 설계·공급하는 시도는 드물었다. 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네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현재 투자 방식은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논란이 크다. 국민은 정부 지원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이해하며, 성공 수익이 국민에게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통해 추정되는 투자안은 정부와 SK하이닉스가 공동 출자해 리스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공장을 건설한 뒤 SK하이닉스에 임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의 수익은 리스료로, 지분 투자자의 자본이득보다는 대출이자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위험 배분의 비대칭성이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채권자 위치지만, 일반 채권자와 달리 원금 손실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수익은 상단이 제한되고 손실은 하방으로 열려 있는 구조이며, 이러한 설계를 정당화하는 정부의 설명은 부족하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변동성이다.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 위험 징후는 이미 시장에서 관측된다. 최근 부채를 통해 설비투자를 늘린 오라클과 같은 테크 기업들이 현금흐름의 개선이 그만큼 가시적이지 않자 그 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만약 국민성장펀드의 대표 사업인 인공지능 투자가 실패로 끝난다면, ‘SK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비유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추궁의 첫 문장이 될 것이다. 태생부터 특정 기업과 총수를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출발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의 정책 결정 유인구조는 성과보다 면책에 맞춰지기 쉽다. 따라서 관료들은 영향력은 유지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투자 결정의 책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율성’은 무책임을 가리는 말로 통용될 것이고, 이는 신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할 수 있다. 기재부·금융위·국회는 이 위험을 전제로 한 통제장치와 책임구조를 지금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