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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의 출생아 수가 정부 수요 예측을 해마다 웃돌면서 출산지원 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구조적 예산 불안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다음 해 예산을 앞당겨 쓰는 상계 처리가 반복되면서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자는 1만5천496명으로, 정부가 산정한 1만2천925명보다 무려 20%나 많았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도입된 출산지원 제도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 사이다릴게임 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출생아 수에 연동되는 의무 지출성 사업이지만 정부 예산은 매년 예측치에 기반해 편성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인천에 배정한 사업비는 308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출생아 수가 늘면서 80억여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 지원 비율은 인천 8개 자치구가 75%, 강화·옹진군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65%다. 정부 예측을 초과한 지급 대상에 대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다음년도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복지부에 6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고, 시와 군·구가 매칭 방식으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다만 매칭 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면서 실제 지급은 연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로 미뤄진 상태다.
앞서 시는 2023년에도 274억 원을 편성했지만 11억3천만 원이 부족해 이듬해 예산으로 상계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부족액이 42억8천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인천의 출생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정부의 추정 예산치를 매년 넘어서면서 예산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5천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1만2천4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인천의 첫만남이용권 대상자를 1만4천 명, 사업비 35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는 연말까지 실제 수요가 정부 예측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국비 추가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 이후 추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계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로 매년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계 처리보다는 추경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