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강화, 국내주식 비중확대 등 행동지침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 도약을 견인하고 증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국내 증시 잠재력을 감안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다이야기하는법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 등을 견제해야 시장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말한다.
최 무료릴게임 근 몇 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경영권 분쟁 등에 개입하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최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 이사장은 과거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야마토통기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부결시키는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이었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계획은 최근 국내 증시 급등과 환율문제와 엮여 관심이 집중된 분야다.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 목표치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국내주식에 기금의 15.6%를, 해외주식에 37.3%를 투자한다.
바다이야기룰문제는 최근처럼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여 국내주식 평가액이 늘어날 경우 규정상 국내주식을 팔고 다른 자산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리밸런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해외주식 투자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투자였다.
국민연금은 매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설정하고 ±3% 상·하한을 허용하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데 기금운용본부 재량으로 목표비중을 2%포인트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전술적자산배분(TAA)을 활용해 내년부터 국내주식 비중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익률을 최선으로 운용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쌓아야 하는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이용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단기에 동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환율방어가 아닌 장기적 수익률을 함께 고민하며 자산을 배분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선 "힘들더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붕괴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만 충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필수 중증 의료수가를 인상 조정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손톱만큼만 인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출산의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아동수당 확대를 축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출산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뀌었다"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언급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