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6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민주화 사업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창원시 민주화단체 예산 삭감이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화단체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가고파축제 등을 둘러싸고 제 목소리를 낸 이후 최근 예산 삭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삭감 예산이 복원되려면 1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돼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구조와 예산 삭감 과정을 되짚으면 예산 릴짱릴게임 복원은 어려워 보인다.
민주화단체 예산 삭감, 왜?
2023년 6월 28일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은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 민주주의 전당 사아다쿨 을 두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과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면서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명 요구에 대해 "도시 발전을 걱정하는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민주화단체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화단체는 시의회를 항 게임몰릴게임 의방문하며 국민의힘 의원단 사과를 요구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곧바로 민주화단체 보조금 사용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응수했다.
2024년 6월에는 마산 국화축제 명칭 문제가 대두됐다. 창원시가 축제를 앞두고 마산국화축제 이름에 '가고파'를 끼워 넣어서다. 친독재 행위를 한 이은상 작가 시 '가고파'에서 따온 명칭 탓에 찬반 논 손오공게임 란이 커졌고 민주화단체가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당시 남재욱(국민의힘, 내서읍) 시의원은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민주화단체는 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지만 올해 6월 각하됐다.
이후 손태화 시의회 의장이 올해 6월 민주주의전당 자문위원으로 김미나·남재욱 게임몰 시의원을 위촉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다. 민주화단체는 반발했고 남 시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는 발언을 했다. 민주화단체는 남 시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 시의원은 시의회 예결특위에 합류해 내년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동조하면서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내년 예산 복원 가능할까
4개 민주화단체 보조금 내용을 보면 2024년부터 크게 줄었다. 2023년 3억 6950만 원이던 보조금은 2024년 2억 7493만 원, 2025년 1억 7846만 원으로 삭감됐다. 여기에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올해보다 4686만 원 삭감됐다.
관련 예산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수정뿐이다. 예산 복원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중 한 명이 수정안을 내서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원시의원 45명 중 국민의힘이 27명, 민주당이 18명이다. 최소한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마음을 돌려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삭감은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은 단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표결하면 민주당 의견이 통과된 적이 없지만 예산 복원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